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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EAEU 회원국들은 담배 소비세를 일관되게 적용하기로하는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주변국들과의 담배소비세 차이는 러시아의 밀수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다 : 위조와 밀수의 양이 1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
2019 년 2 월 1 일까지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 스탄) 회원국은 술과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분야의 조세 정책 원칙에 관한 합의 초안에 동의 하기로 하였다.
2018 년 11 월 말에 유라시아 정부 간 협의회 (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 에서 발표 된 법령에 따르면, 노조 회원들은 2024 년부터 담배에 대한 지역 소비세를 1천개의 담배에 대해 약 35 유로(편차2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이 이정도라는 것이고,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EC)의 기자 회견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처음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번 합의가 얼마나 좋은 화합을 가지고 오게 될지, 아니면 불법 루트의 담배유통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РБК에서 확인해 보았다.
각 회원국들이 합의에 성공하였다.
2012 년부터는 소비세의 조화에 관한 협상 과정이 시작되었는데,이 항목은 EAEU 조약 제 71 조에 포함된 내용이며, 이후 각회원국은 협상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주제에서 벗어난 범위에 대한 질문들 중 특히 가장 저렴한 담배의 카테고리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EAEU는 EEC에서 주목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분야 정책합의에 관한 타협점에 도달했다. 민스크에서 열린 11 월 정부 간 협의가 있기 전까지 저렴한 담배를 별도의 카테고리에 배정하고자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지워버렸다. EEC의 경제 및 재무 정책부장관인 Timur Zhaksylykov 에 따르면, 술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분야의 세금 정책 원칙에 관한 협약 초안이 승인되어 2019 년 2 월 1 일까지 내부 승인을 위해 발송되었다. 또한, 2019 년 1 사분기에 수정 된 협약은 내부 절차와 추가 서명을 위해 협의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이제는 국가 내 협의가 있다"고 재무부 보도실에서 РБК가 확인했다. - 재무부장관은 관련된 모든 부서에 협의내용을 보냈으므로이 결과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문제는 해결되고있다. "
그렇다면 현재 각 회원국들의 소비세 차이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에서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담배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10.01 % 증가하여 천갑당 1890 루블에 달했다. (최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된 예상 값의 14.5 %, 천갑 당 2568 루블 이상이다). 비교를 한다면, 벨로루시에서는 천갑당 약 3 ~ 23 유로(담배종류에따라) , 카자흐스탄 - € 21, 키르 기스 스탄 - 아르메니아 € 16 - € 15 천 갑당 이다. 러시아의 담배 소비세는 관세 동맹국의 1.5-2 배에 달한다. 벨로루시에서 한갑당 평균 32 루블, 아르메니아는 50 루블, 키르기스스탄은 53 루블이다. 러시아에서는 105 루블이 된다. <BAT Russia>사의 Yana Guskova의 법무 및 외부 기업 관계 담당 이사가 이야기 하였다.
소비세의 차이가 불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의 조율은 EAEU 정부에 의해 수년간 논의되어 왔으며, 러시아의 기업 관계 및 소통 담당 세르게이(Sergey Golovko) JTI에 따르면, 5 개국 총리가 협약 초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현재 방향의 중요한 단계라고한다. .
러시아 담배 회사의 맥심 코롤 레브 (Maxim Korolev) 편집장은 EEU 협의에서 소비세 관련 반대하는 주체는 벨로루시라고 말했다.이 나라에는 담배제품에 대해 세 가지 가격 카테고리가 있으며 각 카테고리에는 각각의 자체 소비세가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생산량의 80 % 이상이 저가 품목에 속하므로 벨로루시가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러시아와 유럽에 제품을 공급할 수있어 벨로루시 측이 담배소비세의 가격 구분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Grodno시에 있는 국가 최대 담배 공장 "Neman"은 국영이기에 벨로루시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조율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Korolev는 상기 시켰습니다.
Imperial Tobacco의 기업 및 법률 문제 담당 이사 인 Ilona Mirtova는 EEU에서 불법적으로 수입 한 담배가 러시아에서 판매 된 담배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된 한 갑의 담배와 관세동맹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입 된 담배 한 갑의 비용 격차가 너무 커, 러시아 내 담배 제품이 불법 거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되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상기 내용은 Nielsen이 올해 작성한 불법담배유통시장의 성장에 관한 최신 연례 보고서의 데이터에 의해 확인가능하다. 위조 및 밀수의 양은 연중 두 배가되었다. 불법유통의 양은 2017년 7월~9월에 약 4.5%이었고 2018년 3분기 7월~9월까지는 8.4%로 조사되었다.
"불법 유통 시장의 2 배 증가는 EAEU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국가와 해외에서의 값싼 담배 유통과 함께, 소비세 인지세 증서가 없거나 담배 자체를 포함해 가짜로 보이는 인지세 증서로 유통되는 불법 담배 제품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생산 주소나 제조자 명을 명시하지 않은 담배제품의 점유율도 연중 거의 3 배나 증가했다. "라고 Nielsen 연구지가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담배 제품의 가격이 러시아 제품보다 훨씬 낮은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 국경에 인접한 영토에서 불법 담배 유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불법 제품의 거의 3 분의 1은 벨로루시의 담배이며, EEU 국가와의 소비세의 차이가 높으면 불법유통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Guskov는 이야기 하였다.
출처 : http://www.tks.ru/reviews/2019/01/21/01